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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6 -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화랑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필수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건축물 미술작품 구축 DB 및 홈페이지 관리,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50) 다. 미술관 육성지원 : 170 → 0 (‘미술관 운영지원’사업으로 통합) 라. 미술관 운영지원 : 480 → 630백만원 (세부사업통합에 의한 150백만원 증) ㅇ 사립미술관 운영활성화(170→150) 및 학예인력 지원(480→480) 4.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 9,183 → 7,732백만원 (1,451백만원 감) 가.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 1,810 → 1,810백만원 ㅇ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300), 국악 창작곡 개발,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등 전통예술창작활동 지원 (550), 전통연희축제 개최 및 연희단체 창작활동 지원(960) 나.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 4,869 → 2,919백만원 (1,950백만원 감)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등 전통예술의 대중화 지원(1,609), 전통예술 인력양성 등 산업화 지원(260), 전통예술 세계화(1,050) ※ 문예기금 이관 사업현황(총 2,050백만원) : 전통예술야외상설공연(1,200), 청소년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200), 남원국악의성지(100), 전통예술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350), 전통예술계승 명소 발굴 및 지원(200) 다. 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 및 세계화 : 400 →...

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12 3. 민간단체 보조금의 교부조건(예시) 29 4.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PPT) 별도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자 교육자료 Ⅰ. ‘09 감사원 감사시 주요지적사항 □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우리부 총재정 중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조금 집행의 혼란 소지 ✱ ‘09년도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7,710억원(29%) ✱ ‘08년도 ▲보조단체수는 3,758개(2천만이상 1,590개, 미만 2,168개), ▲보조사업수는 총 3,412개(2천만원 이상 1,690개, 미만 1,722개) ▲1개 보조단체당 평균 2.4억원 지원 □ 국회요구로 ‘09년 감사원이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지적사항(예상) 【 보조사업자 선정시 문제점 】 ㅇ 문화부 위탁사업 또는 직접사업을 보조사업 형식으로 추진 (2010년도 기재부 집행지침에 반영 : 위탁사업비(210-15목)에 ‘행사위탁’ 포함) ㅇ 영리목적의 회사를 보조단체로 선정, 보조금 교부로 횡령 발생 【 보조금 집행시 문제점 】 ㅇ 보조금 전액을 다시 다른 단체에 재교부 하는 것은 편법 지원...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② 사업비 시스템관련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적정 집행내역 및 오류사용내역 삭제가 가능합니다. ※ 부적정 집행내역 삭제 사업비카드를 사용했으나 해당 사용내역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오류 사용한 경우삭제요청을 하시고 사업비통장에 해당금액만큼 입금한 입금증을 보내주시면, 카드사용내역을 삭제 처리 해드립니다. 1 2 부가기능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31 2-[4] 부가기능, 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주요내용 부가기능 WWW . PSYS . CO . KR 로 접속 시 원거리구매결제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구매결제 기능은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 가맹점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을 웹상에 등록해놓고, 웹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웹결제를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을 웹에 등록하는 시간이 1~2일 정도 소요 됩니다.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ID/PW를 발급하면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Psystem은 컴퓨터 인증기능이 있으므로 최초 ID/PW를 발급받은 컴퓨터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매뉴얼 세부사용내역에 대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2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1] [법률 제9347호, 2009.1.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 비목별 매뉴얼) 2009. 5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Ⅰ.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1. 인건비 예산 3 2. 기본경비 예산 14 3. 총액인건비 예산 18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4 5. 연구개발사업(R&D) 예산 26 6. 정보화 예산 35 7. 성인지 예산 48 8. 행사비 예산 57 9. 투자사업 80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 지자체/스포츠시설/수혜자 대상 운영 및 이용 매뉴얼 제작․배포 : 24백만원 ㆍ 매뉴얼(3종) 제작 총 4천부×6천원(3천개 자치센터, 7천개 등록시설 등 배포) - 지자체 및 스포츠시설 업주 대상 운영 설명회 등 : 60백만원 ㆍ 설명회 50백만원(5백만원×10회), 수혜자 SMS 발송 : 10백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인건비 : 20백만원(167만원×1명×12월) ㆍ 상담원급여 140만원×1명×12월/ 연금지급금 27만원×1명×12월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홍보 : 101백만원 ㆍ 홍보동영상 제작(사업설명회 및 SNS확산용) 41백만원 ㆍ TV 기획특집(지상파 교양프로그램 방송 20백만원×2회) 40백만원 ㆍ 언론기획 기사(수혜자 대상 인터뷰 등 스토리텔링형 기획 5백만원×4회) 20백만원 4) 사업효과 ① ’11~’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1 '12 '13 '14 '15 ‘1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단위: % ) 목표 87.5 89 89.9 83.5 84.5 전년도 대비 1% 상향 목표 설정 {Σ(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수 참여자 전화조사 (전문업체 연구용역) 실적...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9. 12. 2 0 2 0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1 9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0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0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7 5. 저작권국 42 6. 미디어정책국 45 7. 종무실 4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0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5 11. 국민소통실 58 12. 소속기관 61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1 14. 기타 기관 74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4 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지원 243,000 가. 전용관 운영지원 243,000 1) 전용관통합예매시스템 운영 가) 예매시스템 및 홈페이지, APP 개발 243,000 1식*243,000,000원= 1,626,000 나.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725,000 1) 공공온라인 플랫폼 운영 가)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200,000 1식*200,000,000원= 나) 공공라이브러리 매뉴얼가이드 10,000 1회*10,000,000원= 다) 독립·예술영화 상영판권료 315,000 280편*1,125,000원= 라) 공공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기획/홍보/웹디자인 200,000 10월*20,000,000원= 2) 독립예술영화 상영기반 강화 600,000 30개관*20,000,000원= 3) 독립예술영화 배급/상영 전문인력 양성 20,000 2회*10,000,000원= 4) 유통배급 시네마랩 운영 위탁사업비 281,000 12개월*23,416,666원= 1,180,000 다.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400,000 1)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가)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 400,000 12월*33,333,333원= 2)국내외 한국 독립예술영화 불법유통 실태분석 420,000 12월*35,000,000원= 3)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유통지원 360,000 12월*30,000,000원= 1,190,000 2.해외진출지원 390,000 가.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390,000 1)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 :...

..PAGE: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18. 12. ..PAGE:2 2 0 1 9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1 8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PAGE:1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Ⅱ)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8. 12. ..PAGE:2 2019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Ⅱ) 일 반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특 별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7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103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71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207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229...

설립,지원 등) 관리 36,000 6,000,000*6개국= 아. 사업통합관리(사무국) 운영 45,000 3,750,000*12개월= 자. 조정금액 -380 -380,000= [302] 481,000 유네스코 협력(ODA) [340] 481,000 해외이전 [340-01] 481,000 해외경상이전 481,000 1.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가. 문화 창의산업 부문 기초연구 및 체계 구축 138,000 46,000,000*3개국= 나. 역량강화 훈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0,000 20,000,000*3개국= 다.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 트레이닝 워크샵 개최 120,000 40,000,000*3개국= 라. 사업결과 시범 적용 추진 60,000 20,000,000*3개국= 마. 협력사업 기획, 운영 및 평가관리 103,000 34,333,300*3개국= [307] 3,493,000 국제문화정책지원 [210] 226,600 운영비 [210-01] 226,600 일반수용비 1.국제문화 정책지원 226,600 226,600,000원*1식= [220] 25,400 여비 [220-01] 3,400 국내여비 1.업무협의 국내출장 3,400 3,400,000원*1식= [220-02] 22,000 국외업무여비 ☞ : 061-1500-1534-307-220 : 문화예술-창의적문화정책구현-국제문화교류-국제문화정책지원-여비 17 - 253 - ..PAGE:262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예산 금액 내 역 1.수교계기 행사 등 문화교류...

..PAGE: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6. 12. ..PAGE:2 2017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자료번역 및 인쇄 10,000 2,500,000원*4권= 다) 리플렛 제작(서비스 매뉴얼) 1,749 1,749,000원*1식= 라) 조달수수료 13,217 13,217,000원*1식= 마) 소모품 구입 등 8,000 1,000,000원*8회= 바) 디지털아카이빙 국제협회(IIPC) 연회비 13,000 13,000,000원*1회= 23,000 다. OAK(Open Access Korea) 구축 및 운영 1) 컨퍼런스 개최 6,000 6,000,000원*1식= 2) OAK 홍보활동 3,000 3,000,000원*1식= ☞ : 061-3000-3033-500-210 : 문화예술-국립중앙도서관운영-도서관정보화-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운 영비 - 644 - ..PAGE:653 [단위 : 천원, 1$] 코드 2017년 예산 금액 내 역 3) OAK 참여기관 협의회 운영 6,000 3,000,000원*2회= 4) OAK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8,000 2,000,000원*4회= 16,024 라.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1) 통역료, 녹음비, 홍보물 제작 등 현장 운영비 16,024 16,024,000원*1식= 50,000 4. 대체자료 공유 및 공동활용 운영 지원 가. 시스템구축 운영비 50,000 50,000,000원*1식= [210-02] 56,000 공공요금및제세 1. 전산운영 통신회선(백업회선 등) 사용료 48,000 4,000,000원*12월= 2. 이용자 문자(SMS) 서비스 8,000...

..PAGE:1 2017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Ⅱ)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6. 12. ..PAGE:2 2017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Ⅱ)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특 별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7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93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55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205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229...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별표15]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해설 1. 출연료 지급 시 고용보험료 공제, 연습기간의 보수 포함 등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해설) 공연의 경우 연습기간부터 공연기간까지 준비기간이 길어,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한 계약금을 계약 체결 이후 실연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연 횟수가 짧은 무용과 음악 공연은 공연 이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장기공연은 공연 회차별로 출연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실연자의 안정적 수입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브로드웨이의 경우 주급, 또는 격주 지급하는 것이...